한유총 개학연기의 본질

안녕하세요.

똑똑한 엄마 프로젝트, 똑맘입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의 집단 궐기대회와 그 결과로 이어지는 300여곳이 넘는 무기한 개학연기에 관한 소식을 뉴스를 통해 듣고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법 위반사항이라며 개학연기를 하는 사립유치원들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이낙연 국무총리역시 교육기관인 사립유치원을 개인들의 이익에 의해 개학연기를 하는 것은 위반사항이라 얘기했는데요. 그럼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의 압박, 검찰 수사에 대한 두려움까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동안의 사립유치원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내린 결론으로는, 정부의 지나친 압박과 불통의 자세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들이 얘기한 사유재산 이슈와 애듀파인 반대이유는 지난번 포스팅에서 다뤘으니,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유총은 그동안 애듀파인의 무조건 적인 도입이 현실적이지 않음으로, 정부에게 사립유치원 회계상황에 맞는 애듀파인을 도입해 줄것을 요청했습니다. 그것도 이번 이슈가 터진 불과 몇개월이 아닌 3~4년 전부터 말이죠. 그러나 교육부의 대응은 늘 같았습니다. “그럴 수 없다”였죠. 애듀파인을 사립유치원의 현실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몇억밖에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단설, 병설 유치원들을 몇십억, 몇백억을 들이면서 계속 추가로 짓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한유총의 시행령 반대입니다. 앞의 포스팅에도 말씀드렸듯이 3월 1일자로 시행된 시행령은 사립유치원들을 폐원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정확한 판단의 근거도 없이 정원 감축, 모집정지, 운영정지 등을 명령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역시 교육부는 철회하거나 수정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정부가 대화하지 않는 태도나 강한 압박을 주는 모습의 이면에는 국공립 유치원 40% 조기달성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 정부는 끊임없이 국공립 유치원 40%의 달성이라는 공약을 밀어부쳤습니다. 현재의 재정적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말이죠. 그 결과인지 국공립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에는 유래없는 대량의 합격자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고시 공부를 하는 학생들 사이에선, 지금이 앞으로도 없는 절호의 기회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물론, 국공립 유치원 확충 좋습니다.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 감소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인지는 따져봐야합니다. 정말로 국공립의 무분별한 확충과 세금으로 충당되는 학부모의 일시적인 재정적 부담 감소가 바른 해결책일까요? 한국은 현재 인구 소멸국가로 지정되었습니다. 출산율이 1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공립을 늘린다는 것은, 즉 설립을 위한 일시적인 국가의 재정적 적자를 증가시키고, 둘째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무원(교사)의 인건비 지출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꼴이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현실은 이런 정부의 의도와 추진방향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한유총의 대응은 오로지 개학연기, 집단 휴원 등의 집단행동으로 밖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대화의 시도를 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화는 쌍방이 하는 것입니다. 대화 테이블에 나올 생각이 없는 정부의 모습에 계속 매달린건, 한유총의 어쩔 수 없는 악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 대부분은 이런 한유총의 대화시도를 보지 않고, 이들을 오로지 “집단 행동”, “집단 휴원”만 기억하고, 적폐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과 여론의 흐름이 정말 맞는 방향인지는 반드시 다시 따져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사립유치원들도 잘못도 분명 있습니다. 일부 몰상식한 행동을 한 유치원들로 인해 이런 나비효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방식의 방식의 해결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꼴이죠.

따라서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많은 국민들이 오해하는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에 비해 비용이 비싼 이유와, 사립유치원과 국공립 유치원의 재정적 차등지원,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 회계착오가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를 일으킨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대처를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공개하고 하나씩 구분해 해결해야, 앞으로의 대한민국 교육의 방향에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