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비리, 세금낭비에서 자유로운가?

[똑맘] 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비리, 세금낭비에서 자유로운가?

 

 

 

 

안녕하세요.

똑똑한 엄마 프로젝트, 똑맘입니다.

 

올해 교육계 최대 이슈는 사립유치원사태입니다.

논란에 대해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의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내년에는 국공립유치원을 당초 500학급 증설에서 1000학급 증설로 확대한다고 하죠.

21년도에는 유치원을 신 증설하여 국공립 취원율 40%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사립유치원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는 것이 논란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과연 비리와 세금낭비, 정말 사립유치원만의 문제일까요?

최근 춘천의 한 시립 어린이집에서 원장을 해임하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부실 급식이 문제가 된 것인데요.

 

‘아이들 급식이 정량대로 나가지 않을 뿐더러,

학부모들이 받아본 식단표와 다르게 나갈 때도 있다’는 교사들의 내부고발로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은 급식을 재활용하고 값싼 재료를 주문하라고 시키는 등

유기농 급식을 강조하던 원장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4월에 개원한 이 시립어린이집은 공립이고 신설이기 때문에 더 안심하며 아이들을 보냈던

학부모들의 믿음을 배신한것인데요.

 

또한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원장뿐만 아니라 춘천시의 책임도 함께 문제 삼고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을 관리 감독 해야 할 춘천시의 부실한 관리와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시립이라 더 투명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짜고치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다는

학부모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 뿐 만 아니라

공립유치원은 안심할 수 있을까요?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대책 중 하나로 

공영형 유치원을 늘려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영형 유치원이란 기존 사인이 운영하던 사립 유치원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대부분의 재정을 지원해주는 유치원을 말합니다.

한 마디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유치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유치원 또한 안심 할 수 없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 사태의 핵심은 사립유치원들의 회계관리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대책으로 내놓은 공영형 유치원 또한 투명한 회계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공영형 유치원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방안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영형 유치원 중 한 곳의 재정상황을 살펴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한 공영형유치원의 2017년의 재정현황을 살펴보니

2017년 연간 운영비가 756,717,302원의 국고(세금)이 지원되었고,

재원하고 있는 원아 1인당 연간 13,202,022원(월 110만원)이라는 엄청난 국고가 투입되었습니다.

 총 58명의 원아가 재학중인 이곳엔 무려 10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그 중 행정사무직 직원은 4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과연 이 공영형 유치원의 재정현황은 떳떳하고 정당할까요?

또한 11월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감사에서는

 유치원 비리근절 대책으로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공영형 유치원 확대 계획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국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투명하고 공정하다는 주장은 믿기 힘들 뿐 아니라

교육의 질은 물론 서비스도 사립유치원보다 떨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공립유치원 전임원감의 필요 유무에 대해서도 많은 말이 오갔는데요.

전임원감의 과하게 잦은 출장 및 연수로 유치원내 자리를 비우는 일이 다반사이며

전인원감의 평균 연봉은 8000만원에 육박하는 등

벌써부터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공립 유치원만 확대할 경우 

사립유치원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요.

재정 문제뿐 만 아니라 교육의 질과 교육서비스 또한 중요한 문제 입니다.

사실 교육적인 측면에선 국공립보다 사립유치원이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학부모들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만을 비난하는 여론이 거센 가운데

과연 국공립은 정당한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지,

국공립이라는 믿음직스러운 단어 뒤에 숨어 학부모와 아이들을 속이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유치원 비리와 세금낭비.

정말 과연 사립유치원만의 문제일까요?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깨끗할까요?

도대체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어디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까요.

 

하루 빨리 아이들이 걱정 없이 뛰어 놀고 자랄 수 있는 좋은 교육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102_0000461752&cID=10801&pID=14000

http://www.baby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97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47&aid=0002211202

https://m.blog.naver.com/bohc/22140649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