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소동의 진실!

 

[똑맘] 사립유치원 비리 소동의 진실!

 

 

 

 

안녕하세요.

똑똑한 엄마 프로젝트, 똑맘입니다.

 

 

  

 요즘 언론은 유치원비리로 떠들썩하죠.

1800개의 사립유치원들이 6년동안 5000개의 비리를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어딘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과연 그 냄새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사립유치원 비리소동에 대한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이러했습니다.

교육부은 2013년부터 17년 사이의 감사 결과 약1800개의 사립 유치원이 공금을 횡령하고 부당하게 지출한 내역들을 적발했으며,

앞으로 간접지원금을 직접 보조금으로 바꾸는 등

사실상 모든 유치원을 전면적인 국공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과연 사립유치원의 개인사유재산 사용이 불법일까요?

누리과정은 만3-5세의 취학이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공통의 보육,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는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에게 아이행복카드를 지원해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인 무상교육의 지원금을 받은 사립유치원이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말이죠.

사실은 누리과정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아니며,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에 대한 지원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은 지난 30년동안 자영업이었습니다.

특정계좌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닌, 2012년 전까지 본인자금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누리과정으로 과거의 일들이 불법처럼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 유치원 비리 소동의 팩트는,

“자영업의 일종인 사립유치원이 받지도 않은 정부 지원금인 누리과정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횡령죄를 뒤집어 씌운 후 사립유치원을 국공립화 시키려 한다는 것” 입니다.

국민들은 자세한 내막을 모르고 교육청과 정부의 말에 속아 지지하고 있는거죠. 

또한 사립유치원의 국공립화에도 큰 문제가 숨어있습니다.

‘모든 유치원이 국공립화 된다면 교육비가 줄어들어 좋은 것 아닌가?’ 라고 생각 하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국공립은 24%, 사립은 76%이며, 현재 1년 국가 총 교육비는 약5.5조원입니다.

그런데 만약 100% 국공립 유치원이 현실화 된다면, 교육비는 약 2배인 9조 3천억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국공립이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은 현저하게 줄겠지만, 정부의 부담이 매우 높아지는데요.

그렇다면 정부의 부담은 어떻게 해결될 것 인가? 바로 '우리의 세금'으로 채워지게 되겠죠.

유치원을 모두 국공립화 한다면 결국 국민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사립 유치원을 모두 국공립화 한다면, 다양한 유치원이 획일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리과정이 시작되면서 실질적으로 유치원의 국공립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단지, 사립유치원들의 자율성이 누리과정의 철저화로 그 특성을 전부 없애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국립 탁아소’를 만들려 한다는 거죠.

교육의 다양성을 획일화 시킨다면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도 매우 위험해집니다.

 

정부와 교육부의 이러한 방침으로 전문가들은 

앞으로 사립유치원의 대량 폐원사태를 막을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립유치원들은 내년도 신입어린이들을 포기하는 형태로 교육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으며,

앞으로 폐원하는 사립 유치원들이 늘어난다면 보육대란이 일어날것이라고 예상한다는데요.

강압적으로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빼았고 비리 감시를 강화하며,

심지어 유치원의 전면적인 국공립화를 추진하고있는 정부와 교육부.

과연 옳은 방침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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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과 내용은 특정회사에 대한 정보와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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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enN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share&v=AKeu5jumEDk&app=desktop